[경제읽기] 문대통령·윤 당선인 첫 회동…추경 필요성 공감<br /><br /><br />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에서 역대 최장 시간인 171분 동안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추경 편성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모와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로 공이 넘어갔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가장 늦은 만남이자 가장 오랜 시간 회동이란 두 가지 역사가 쓰인 어제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.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는 실무협의로 넘겨졌는데 회동 내용,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인수위 측은 "추경 5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재정구조, 세출구조 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"라며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인 편성안 마련을 주문했는데요.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, 무엇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떠한가요? '뉴딜'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정부의 정책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%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차기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이 반영된 걸까요?<br /><br /> 인수위는 '임대차 3법'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·축소 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댈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법을 꼽기도 했었는데요.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'여소야대'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이번 7월이 고비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시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 처분 권한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로 환원됩니다.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건데 재발 방지 효과는 어떨까요?<br /><br />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은 물론 중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건설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이 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